법령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2.27 선고 2017누70498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일부패소]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합70476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벤처기업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부상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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